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세법 시행규칙 개정

2025년 2월 26일, 기획재정부는 해외 여행자들의 면세 주류 구매 한도를 완화하는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면세 주류를 2병까지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병 수 제한 없이 총 용량 2ℓ, 가격 400달러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 변경이 여행객과 면세업계에 미치는 영향, 시행 일정, 유의 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면세 주류 구매 기준, 어떻게 바뀌었나?

1. 기존 면세 주류 구매 기준

기존 규정에서는 여행자가 2병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2병 구매 가능
• 총 용량 2ℓ 이하
• 가격 400달러 이하

예를 들어, 750㎖ 양주 2병(총 1.5ℓ) 또는 1ℓ짜리 와인 2병(총 2ℓ)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3병 이상을 구매하면 추가 병부터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 개정 후 면세 주류 구매 기준

이번 개정으로 병 수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용량 2ℓ 및 가격 400달러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원하는 만큼 병 수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면세 주류 구매 가능 조합

• 750㎖ 양주 2병(총 1.5ℓ) + 500㎖ 소주 1병(총 2ℓ) → O
• 330㎖ 맥주 6캔(총 1,980㎖) → O
• 1ℓ 와인 2병 + 375㎖ 와인 1병(총 2.375ℓ) → X (용량 초과)
• 500달러짜리 고급 양주 1병 → X (가격 초과)

즉, 용량(2ℓ)과 가격(400달러)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3병이든 4병이든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면세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1. 면세점 업계의 매출 증대 기대

최근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감소와 경기 둔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소비자들의 면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면세점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소형 주류(맥주, 소주, 와인 등)의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에는 2병 제한 때문에 대부분 소비자들이 750㎖ 이상의 고가 양주를 선택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주류를 병 수 제한 없이 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여행자들의 선택권 확대

이번 개정안은 여행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2병 제한으로 인해 맥주와 양주를 함께 구매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용량 2ℓ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류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은 다양한 종류의 주류를 면세 혜택을 받으며 구매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경된 정책, 언제부터 시행될까?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5년 3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3월 이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새로운 면세 주류 구매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면세 한도 초과 주의

비록 병 수 제한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총 용량 2ℓ 및 가격 400달러라는 제한이 존재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므로 구매 전에 반드시 용량과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입국 시 세관 신고 필수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초과 주류를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가산세 부과 및 향후 면세 혜택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국가별 면세 기준 확인

각 국가별 면세 기준이 다르므로, 해외에서 주류를 구매할 경우 해당 국가의 면세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ℓ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에서 2ℓ까지 면세로 구매해도 입국 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기획재정부의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외 여행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면세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 수 제한이 사라짐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면세업계도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량 2ℓ 및 가격 400달러라는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여행자들은 면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초과 구매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이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새로운 면세 주류 구매 기준을 활용하여 더욱 합리적인 쇼핑을 즐기시길 바랍니다!